[기사] 공인인증서 폐지? 공공부문선 사실상 유지 '논란'

박성중 의원 "부칙서 '실지명의 전자서명' 조항 삽입..인증업체 간 역차별"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실상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계속 유지해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news.v.daum.net/v/2018100914152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