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통화` 논의 시작…현금없는 사회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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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금 없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 제도화 논의를 시작
17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주요 안건은 디지털통화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
+ 디지털통화 : 거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
돈의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화폐를 대신해 활용되고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라이트코인(Litecoin)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통화가 다수 개발(전세계적으로 약 700개)돼 유통 중
+ 해외동향 : 스웨덴 중앙은행인 스베리어릭스은행은 종이돈 대신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
중국 인민은행도 디지털화폐 개발을 위해 기술 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 단계
+ 국내동향 :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 거래량은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064억 원으로 집계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거래량이 약 6% 증가
+ 해결과제 : 디지털통화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