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생성AI로 가짜 신문 1면 올린 일본 남성, 검찰 송치
생성 AI로 신문 지면을 그럴듯하게 꾸며 SNS에 올렸다가 형사 사건으로 번진 일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시즈오카현 경찰은 9월 18일, 하마마쓰시 주오구에 사는 48세 회사원 남성을 위계 업무방해 혐의(일본 형법상 偽計業務妨害)로 시즈오카 지방검찰청에 서류송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송검 자체는 하루 전인 17일 자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발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성은 4월 1일 생성 AI를 써서 시즈오카신문 석간 1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고 X(옛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미지 속 헤드라인은 "하마마쓰역에 '노조미' 정차", "JR도카이와 시즈오카현이 합의"였습니다. 노조미는 도카이도 신칸센의 최상위 열차 종별이라, 진짜 기사라고 믿은 독자가 많았을 법한 소재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열람자가 시즈오카신문사에 문의를 넣었고, 경찰은 이 대응 부담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만우절 농담거리로 올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시즈오카신문사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위법한 투고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미지를 만든 도구가 아니라 실존하는 언론사의 지면 형식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레이아웃과 활자, 헤드라인 어투까지 흉내 낸 가짜는 이제 몇 분이면 만들어지고, 원본 브랜드를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속습니다. 만우절이라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문의 대응이 실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로 읽힙니다. 참고로 한국 형법에도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언론사나 기업 계정을 운영한다면 자사를 사칭한 이미지가 돌 때 곧바로 정정 공지를 올릴 채널과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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